[서술형] 노후 인프라 지진 취약 성능 보강 방법

1. 개요
 경주 지진을 계기로 노후 인프라 시설이 지진에 취약해 성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교, 지하철, 교량 등 사용 기간이 3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들은 지진 발생 때 붕괴되면 대규모 인명 피해와 경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2. 노후 인프라 현황
 (1) 2014년 기준 서울시 교량 356곳 중 내진 성능이 부족한 교량은 99개로 30%가 넘는다.
 (2) 2015년 기준 사용 연수가 30년 넘는 교량은 122개로 해마다 9개씩 증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안전등급 D, E 판정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4) 지하철 1~4호선중 지진에 취약한 개착 공법 적용된 지하구조물 59%

3. 안전 등급
 (1) 안전 등급 D : 결함이 발생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 해야하는 상태
 (2) 안전 등급 E :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

4. 노후 인프라 피해 사례
 (1) 미국 캘리포니아 사이프러스 고가교 1957년 준공
 (2) 1989년 내진 보강이 안된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되어 붕괴
 (3) 붕괴 사고로 42명 사망, 재건설 비용 1조 2254억원
 (4) 공사기간 8년 동안 하루 5만대 차량이 이용 불가

5. 노후 인프라 방치시 문제점
 (1) 심각한 인명 피해 (사고 및 사망)
 (2) 재건설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
 (3) 한강대교 부분 붕괴 사고 발생시 하루 10만여대  차량 통행 불가
 (4) 학교와 같이 벽돌식 구조로 지어진 건물은 지진에 취약. 내진 보강이 불가 새로 지어야함.
 (5) 지하철 중 개착 공법으로 지어진 경우 지진에 취약

6. 내진 보강 대책
 (1)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 사후 유지관리 체계에서 사전관리 체계로 개선
     - 5년마다 시설물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5년 단위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2) 안전 대책 마련
     - 법의 실효성을 위해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
     - 건축물의 특성과 시장, 사회적인 비용도 고려 필요

7. 향후 과제 및 전망
 (1) 노후화, 성능미달, 재정부족 3대 요소를 해결
 (2) BM(Break Maintenance)에서 PM(Preventive Maintenance)로 방향성 전환
 (3) 노후 설비 사고 원인은 시공의 문제점, 정비, 측정 장비의 문제가 아닌 자금 및 재정 부족
 (4) 유지 보수 관리차원에서 BTL 민간제안형 제도 도입

8. 결론
 노후된 인프라 시설로 인한 인명 피해나 경제적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개선방법을 강구 해야 한다.

[서술형] 최근 경주 지역에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 토목구조물의 지진 피해유형과 내진 보강 방안에 대하여 구조물의 예를 들어 설명

1. 개요
 최근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 구조물 파손 및 파괴 그리고 인명 피해등이 발생되어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증대 되고 있다.

2. 지진
 (1) 규모(Magnitute): 지중 진원의 에너지 크기. 규모(1.0~7.0이상)
 (2) 진도(Intensity): 지표면 진동의 크기. 단계(I~XII)

  * 같은 규모의 지진일 경우라도 진원지의 환경이나 깊이, 거리에 따라 진도는 다르다.

3. 지진 피해 유형
 (1) 건물의 붕괴 및 파손
 (2) 지반의 흔들림 과 갈라짐
 (3) 전기나 수도가 고장나며, 화재가 발생
 (4) 산사태 발생이나 해일이 일어남
 (5) 인명 피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

4. 지진에 따른 액상화 발생
 느슨한 모래층 지반, 얕은 지하수 지역에 큰 지진동이 발생하여 지반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흙이 마치 액체처럼 행동하여 건물등 구조물이 흔들리게 된다.
 (느슨한 사질토에서 지진 진동에 의해 과잉간극수압작용으로 전단강도가 상실되는 현상)

5. 액상화 현상 Mechanism
 지진 진동 충격 --> 사질지반 입자 재배열 --> 순간적인 비배수상태 --> 과잉간극수압 발생 -->
 유효응력감소 --> 전단강도 감소

6. 국내 내진 설계 기준 (건축법 시행령 32조)
 (1) 1988년 내진설계 의무 규정 도입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m2 이상 건축물
 (2) 이후 3차례 걸쳐 규정 개정 실시 2016년 3층 이상 연면적 500m2 이상 건축물 까지 적용
 (3) 내진설계 기준은 진도 VII (지진 규모 5.0~5.9)에 견딜 수 있는 구조
 (4) 내진등급 I등급 (재현주기 1000년), II등급 (재현주기 500년)

7. 내진 설계
 (1) 제진 설계 (흔들림을 저감)
     - 지진 운동을 에너지로 취급하여 건물 자체에 설치한 에너지흡수 기구에 따라서 지진이 발생해도 억제하는 기술
     - 대규모 건축물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일반 단독주택에서의 효과도 검증되어 채용되는 경우가 급증. 면진 설계에 비하여 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2) 면진 설계 (진동 주기 늘임)
     - 건물지반과의 사이에 절연 장치를 함으로 인하여 지진의 힘을 받지 않는 구조.
     - 건물기초 부분에 Isolator나 Damper등을 설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지반의 흔들림이나 움직임에 건물이 함께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 모든 방면의 건물에 유효하나 비용이 비싸짐.
 (3) 내진설계
     - 지진의 힘에 대하여 건물 구조체의 힘으로 견디어내는 기술.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지진의 힘을 받아도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공법.
     - 내력벽을 배차하는 드으로 건물의 각 부분이 파괴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확보. 모든 건축물에 필수적인 요소임.

8. 보강방법
 (1) 강도증진형: 건물의 강도와 강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 전단벽 증설 및 신설

     - 강판전단벽 설치

     - 가새골조의 설치

 (2) 연성증진형: 건물의 변형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 강판기둥보강

      - 탄소섬유시트 기둥보강

      - 프리스트레스드 기둥보강

 (3) 면진 및 제진장치(감쇠기)의 사용(에너지소산장치): 지진하중을 저감시키는 방법
     - 제진구조

      - 면진구조

9. 액상화 대책
 (1) 대책공법 적용
     - 파일이나 앵커 시공
     - 배관의 연성 이음
     - 낙교방지 등
 (2) 밀도증대도모
     - 동다짐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3) 입도개량 또는 약액주입공법
     - 치환공법
     - 혼합처리공법
 (4) 쇄석드레인으로 간극 수압 소산
     - 배수공법
 (5) 전단변형의 억제 도모
     - 전단변형억제 공법 Sheet pile
     - 지하연속벽 설치
     - 샌드층을 고립

10. 결론
 최근 자주 발생되고 있는 지진에 대한 건축물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내진설계가 부족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보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술형] 콘크리트유형 대제목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주의사항
 (3) 품질
 (4) 이하내용

2. 요구성능
 (1) 굳은 콘크리트
 (2) 굳지 않는 콘크리트

3. 일반콘크리트와 비교시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문제점

5. 시공관리방안
 (1) 재료
 (2) 배합
 (3) 시공

6. 설계관리방안
 (1) 외력
 (2) 철근
 (3) 거푸집 및 동바리

7. 역학적 특성
 (1) 강도특성
 (2) 응력-변형율

8. 적용성

9. 경험 사례
 (1) 공사개요
 (2) 문제점, 원인
 (3) 해결방안, 교훈

10. 향후 전망 및 결론
 (1) 최근 경향 및 연구 개선 방향
 (2) 맺음말

[서술형] 공법 유형 대제목

1. 개요

2. 조사
 (1) 예비 조사
 (2) 현지 조사
 (3) 본 조사

3. 종류 (분류)

4. 공법선정시 고려사항 (지/시/구/환)
 (1) 지반
 (2) 시공
 (3) 구조물
 (4) 환경
 (5) 기상 및 해상(수문)

5. 공법의 특징 (원/구/시/장/적/용)
 (1) 원리
 (2) 구성요소
 (3) 시공순서 및 시공법
 (4) 장단점
 (5) 적용성
 (6) 용도

6. 시공계획시 유의사항 (자/설/문/시/시)
 (1) 자료
 (2) 설계
 (3) 문제발생시 대책
 (4) 시험시공계획 추가
 (5) 시공중 안정성 검토

7. 시공시 유의사항 (재/장/가/시/품)
 (1) 재료
 (2) 장비
 (3) 가시설 및 지반
 (4) 시공순서
 (5) 품질확보 (이음부, 접합부등)

8. 시공관리시 유의사항 (계/품/안/환)
 (1) 계측
 (2) 품질
 (3) 안전
 (4) 환경

9. 유지관리시 고려사항
 (1) 체계적
 (2) 정기적
 (3) 적기

10. 향후전망 및 결론

[서술형] 문제점유형 대제목

1. 개요

2. 문제점 발생시 조사
 (1) 발생 위치, 시기
 (2) 발생 규모
 (3) 진행 여부

3. 문제 발생 형태 (종류)

4. 원 인 (특성, 요인)
 (1) 설재시유/ 설내시외
 (2) 설재배시/설재시환

5. 해석방법 (사전예측방법, 검토방법)

6. 방지대책

7. 처리대책

8. (발생) 민원 사항 및 대책

9. 시공중 중점관리 사항

10. 경험사례
 (1) 공사개요
 (2) 문제점, 원인
 (3) 해결방안, 교훈

[서술형] 교량용 신축이음 장치의 형식 선정 및 시공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교량의 신축이음 장치는 토목구조물 중에서도, 특히 반복적인 차량 하중을 받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가장 파손 하기 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교량에 구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신축이음장치 정의
 구조물의 온도 변화, 콘크리트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 차량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교량의 변위를 적절히 수용하여 차량이 교량을 원활히 주행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3. 신축이음 장치의 설계 조건
   - 내구성
   - 주행성
   - 방수성
   - 시공성
   - 보수성
   - 경제성

4. 설계 및 시공의 기본 사항
 (1) 교량 상판의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신축을 수용 할 수 있을 것
 (2) 교량 상판의 처짐에 의한 변위에 대응 할 수 있을 것
 (3) 상판 표면이 평탄하여 주행성이 좋은 구조로 할 것
 (4) 교량 상판과 일체가 되어 높은 강성의 구조로 내구성이 있을 것
 (5) 완전한 방수 및 배수가 될 수 있는 구조일 것
 (6) 구조가 간단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 할 것
 (7) 신축 이음 장치가 설치되는 교량 상판 단부는 충분히 보강 될 것

5. 형식 선정의 기본 사항
 (1) 교량의 종류
 (2) 신축량 사용 범위
 (3) 내구성
 (4) 평탄성
 (5) 비수성 및 수밀성
 (6) 시공성 및 보수성

6. 신축이음 장치 파손 원인
 (1) 교통량 증가 및 차량 하중이 커짐에 따라 커지는 피로하중과 충격하중
 (2) 시간 경과에 따라 노후화, 유지 보수 부족
 (3)  특수교량의 형식에 적합한 구조형식 및 정착 방법이 아닌 경우
 (4) 재료 선정을 잘못한 경우와 시공이 불량한 경우
 (5) 정착부 부주의로 박리 파손
 (6) 에폭시 모르타르 박리, 파손, 채움재의 경화, 부분적인 탈락 등

7. 유지 관리 기본 사항
 (1) 대장 정리
     1) 설계 기록
       - 교량의 종류 및 형식, 신축 이음 장치 형식, 교량의 길이, 신축량, 설치시 설계 온도, 설계 유간의 칫수 등
     2) 시공기록
       - 설치 년월일, 설치시 온도, 설치시 유간 칫수, 개통 년월일, 그 외 특이 사항
     3) 보수 기록
 (2) 상시 점검 및 조치
     1) 설치 전후 포장면 요철이 5mm 이상시 보수
     2) 설치 전후 균열 발생 및 소음 진동에 의한 파손시 틈새에 수지 계통을 주입하여 보수
     3) 줄눈유간에 모래 압입시, 즉시 제거후 줄눈 채움재 주입
 (3) 보수방법
     1) 교통 통제를 필요로 할 시, 폭원의 반반씩 시공
     2) 야간 공사를 원칙으로 하되, 주간 공사시에는 복공판을 사용

8. 결론
 교량의 신축이음 장치를 시공하기 위한 다양한 인자들을 확인해야 하고, 결함이나 파손이 발생 할 시에는 즉각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과 운전자의 불쾌감이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서술형] 순환 골재 의무사용 건설 공사의 범위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 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함으로써, 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 예방, 매립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2. 의무 사용 대상 건설 공사
 (1) 도로 공사 (1km 이상 신설, 확장, 포장면적 9,000m2 이상)
 (2) 산업 단지 조성 (15만 m2이상)
 (3) 환경 기초 시설 설치공사
 (4) 택지 개발 사업 (30만 m2이상)
 (5)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공사

3. 의무 사용 용도
 도로  보조 기층용, 기초 다짐용, 표토용, 노반용 등의 용도로 골재 사용량의 일정량 (의무사용량)이상을 순환 골재로 사용 한다.

4. 의무 사용량
 구분         |           순환 골재 의무 사용량 적용 기간
                  | 2014년1월 1일부터      | 2015년 1월 1일부터    | 2016년 1월 이후
                  | 2014년 12월 31일까지 | 2015년 12월 31일까지|
--------------------------------------------------------------------------------------------------
년도별      | 골재소요량의               | 골재소요량의              | 골재소요량의
의무          |                                        |                                       |
사용량      | 30% 이상                       | 35% 이상                     | 40%이상

5. 순환 골재 사용 제외 대상
 하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처 사용 제외 가능
 (1) 순환 골재 공급 업체 원거리 (40km이상) 위치
 (2) 순환 골재 수급 곤란
 (3) 건설 공사의 품질 확보 곤란
 (4) 순환 골재 가격이 비싼 경우

6. 순환 골재 사용 절차 및 처벌 조항
 (1) 절차
     - 순환 골재 사용 계획서 (착공 3개월 이내) 및 사용량 제출 (준공전)
 (2) 처벌조항 (과태료)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66조 사용계획서 미제출(300만원 이하), 미사용(1,000만원 이하)

7. 순환 골재의 운반 및 저장
 (1) 가능한 골재의 종류 및 품종별로 분리
 (2) Pre-wetting이 가능하도록 살수 설비 필요
 (3) 저장 설비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며, 적당한 경사를 두어 배수를 고려
 (4) 순환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골재를 저장 할 수 있도록 한다.
 (5) 순환 골재 사용시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 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6) 순환 골재 저장 설비 및 저장 설비에서 Batch Plant까지 운반 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고ㅇ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순환 골재 사용에 따른 기대 효과
 (1) 자연 환경 훼손 예방
 (2) 매립 물량 감소에 따른 매립지 수명 연장
 (3) 건설 폐기물 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 효과 기대
 (4) 예산 절감 효과 기대

9. 결론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연 골재 채취를 절감하고 자연 환경 훼손을 예방 할 수 있다. 또 한 폐기물 매립 물량이 감소하여 매립지의 수명 연장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술형] 연약지반 개량공법 중 표층개량공법의 분류 방법과 공법 적용시 고려사항 설명

1. 개요
 연약지반이란 하중 작용시 안정 침하 측방유동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변형 및 파괴가 가능한 지반이다.

2. 표층 개량 공법의 목적
 지반 강도의 증가와 장비 진입에 의한 지반 개량이 있다.

3. 표층 개량 공법 선정 Flow Chart
지반조건 & 구조물 조건 --> 원지반 시공 yes --> 시공
                                                
 원지반 시공 no --> 공법 선정 시공 --> 계측관리 --> 분석 yes --> 계측

                                                  분석 no -->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고려 --> 공법 선정 시공

4. 심도별 연약지반 개량 공법 분류                                        <고려 사항> 그림 마름모
 (1) 표층 처리 공법                                                                    지반조건
      - 배수공법: 물배수
      - 고결공법: 지반 안정화                                       시공조건(장비)   구조물 조건
      - 포설공법: 장비 운영                                                       
 (2) 심층 처리 공법                                                                     환경영향
      - 치환 공법: 고압분사
      - 교반 공법: 기계교반

5. 표층 처리 공법 방법에 따른 분류
 (1) 배수공법: Trench 굴착, 배수로 설치
 (2) 고결공법: 시멘트, Fly-Ash, 석회
 (3) 포설공법: Sand Mat, 고로 Slag

6. 연약지반의 문제점 과 대책                                  <계측기 설치 모식도>
 (1) 안정: 급속 시공
     - 전단변형 억제
     - 강도저하 억제
     - 강도 증가 촉진
     - 활동 저하 부여
     - 액상화 방지
 (2) 침하: 압밀 침하
     - 압밀 침하 촉진
     - 전침하량 감소
 (3) 측방유동: Heaving
     - 계측관리

7. 표층처리 공법 적용시 고려 사항
 (1) 지반조건
 (2) 시공조건
 (3) 구조물조건
 (4) 환경조건

8. 표층 개량 공법 시공시 주의 사항
 (1) 적합한 개량 공법 선정 - 시험 후 선정
 (2) 장비 전도 고려 - 쇄석 포설
 (3) 장비 운행 동선 확보 - 장비 진입 및 자재 파손 주의
 (4) 계측을 통한 안전성 확보
 (5) 주변 영향성 고려

9. 결론
 (1) 개량 공법 선정시에는 지반, 구조물 그리고 환경에 적합한 공법에 대한 시험을 통해 그 영향성을 확인 후 시공해야 한다.
 (2) 표층 개량 공법 시행시에는 장비의 운영과 안전을 고려한 현장별 작업 지침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서술형] 콘크리트 염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콘크리트 염해의 정의
 콘크리트중 염화물 이온이 철근의 부동피막을 파괴하여 강재가 부식 하므로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끼치는 현상이다.

2. 콘크리트 염해의 원인
  - 제설제
  - 해수
  - PVC 화재 Gas

3. 염해로 인한 철근 부식 매커니즘
 해수나 해사, 하수에 포함된 염화물이온 (Cl-)의 침입
 NaCl --> Na+ + Cl-
 CaCl2 --> Ca2++ + 2Cl-
 --> 철근을 보호하는 부동태 피막(수산화제1철, Fe(OH)2)파괴
 --> 철근 부식(2.5배 체적 증가) --> 팽창압으로 콘크리트 인장 파괴 --> 균열 발생 -->
 균열을 통한 물 및 산소의 공급으로 부식 가속화 --> 성능 저하

4. 염분 함유량 기준
 (1) 콘크리트중 염화물 이온량 허용치: 0.3 kg/m3 이하 (굳지 않은 콘크리트)
 (2) 콘크리트중 염화물 이온량 허용치: 0.022 kg/m3 이하 (모래건조질량 0.04%)
     - 염분 허용치: 0.04% 이하
     - 염분 함유량 0.1% 이하: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해도 무난
     - 염분 함유량 0.04% 이하: 보통 강모래와 동등하게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
     - 염분 함유량 0.04~0.1%: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할때 방청제 첨가

5. 염분이 콘크리트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
 (1) 굳지 않은 콘크리트
     - Workability: 큰 영향을 주지 않음
     - 응결 시간: 약간 촉진 시킴
 (2) 굳은 콘크리트
     - 압축강도: 초기 강도는 증가 하지만 장기 강도는 저하
     - 동결융해: 무시해도 좋음
     - 건조수축: 염분량 증가시 건조수축 증가
     - 강재부식: 영분량 증가시 강재부식 증가
 (3) 특수 콘크리트
     - 철근 콘크리트에 이용할 때는 염분 함유량이 0.04% 이하인 경우에 문제가 없음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처럼 강재 단면이 적은 경우 부식의 영향이 큼
     - 고온 양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6. 염화물 대책
 (1) 재료
     - 시멘트: NaCl, CaCl2 가 첨가되지 않도록 관리
     - 물: Cl- 이온 함유량이 적은 깨끗한 것 사용
     - 골재: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
     - 혼화재료: 방청제를 첨가하여 철근 부식 방지
                          제염제 초산은이 Cl- 이온과 결합하여 염화은 형성
 (2) 배합
     - O2의 투과를 막기 위해 치밀한 콘크리트를 만듬
     - W/B를 적게하고 단위수량을 적게함
 (3) 시공
     - 양생: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적당히 살수하여 충분히 수화 시킴
     - 피복: 콘크리트 피복: 염화비닐, 폴리에틸렌, 에폭시수지, 타르 에폭시 수지, 우레탄 등
                  철근 피복: 도료와 아연도금으로 피복
                                     - 방식도료: 내알카리성이고, 철근과 부착력이 양호한 것
                                     - 아연 도금: 해양 구조물 및 PS 강선에 사용하고, 비용이 높음
 (4) 설계
     - 철근 덮개: O2의 투과를 방지하기 위해 30mm 이상 유지

7. 염화물 함량 시험법
 - 질산은 적정법
 - Quantab 법
 - 비색법
 - 전위차 적정법

8. 결론
 콘크리트중 염해로 인하여 철근 부식 및 균열, 성능 저하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구조물 성능이 재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서술형]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유형을 열거하고 해결 방안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 개요
 건설공사에서 클레임은 이의 신청 또는 이의제기로서 계약하의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분쟁에 대하여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조치를 구하는 것이다.

2. 클레임 발생요인 과 원인
 (1) 발생요인
      - 계약으로부터 야기되는 클레임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클레임
      - 불가항력원인에 의한 클레임
      - 프로젝트특성에 의한 클레임
 (2) 원인
      - 건설 공사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전에 예측의 불확실성 (Project Uncertainty)
      - 미래 상황에 대비한 완전한 계약의 불가능성 (Imperfect Contracts)
      - 공사과정에서의 참여자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성 (People Issues)

3. 건설 공사 클레임 처리 절차
 (클레임단계)   
 클레임제기 -> 협상 OR 타결(종료) OR 결렬
 (분쟁단계)   
 결렬 -> 중재 OR 판정(종결) OR 결렬
 결렬 -> 소송 -> 판결(종결)

4. 클레임의 유형
 - 계약도서와 현장조건의 상이 (Differing site condition)
 - 발주자 측의 시공내용 변경지시 (Change Order)
 - 공사의 지연 (Delay)
 - 발주자 측의 공사수행의 독촉 행위 (Acceleration)

5. 건설클레임의 역할
 - 계약당사자간의 악화와 공사비협조나 엄격한 공사관리에 따른 공사능률성의 감소가 발생 될 수 있다.
 - 그러나, 계약당사자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계약관계이고 또 공사계약범위를 벗어나는 비협조에 대하여도 클레임을 제기 할 수 있다.
 - 클레임은 사안자체의 해결과 함께 동일 유형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클레임제기에 의하여 결국 설계의 정확성을 유도 할 수 있다.
 - 또한 시공방법이나 시공과정상의 갈등의 원인을 원칙적으로 예방하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6. 국내 건설 클레임의 문제점
 (1) 클레임형성과정 절차의 미비
     - 초기 단계에서 클레임은 단순한 행위를 부분적으로 변경 시키자는 내용의 Position Paper 정도의 이의신청 수준임. (시공변경지시요청 혹은 Variation 신청)
     - 이러한 이의신청이 공사참여자의 각단계별로 해결이 시도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에 보다 중립적인 판정을 요구하는 분쟁의 상태로 발전한다.
     - 그러나 국내 현행설계변경제도는 선시공, 후설계변경 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클레임 형성 과정을 어렵게 한다.
     - 이는 클레임 사안에 대한 각 단계별 문제해결실적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클레임 쟁점이나 관련 증거 서류가 불비되어 클레임 제기될 여지가 적어진다.
 (2) 클레임처리절차의 미비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건설분쟁이 제기되면 당사자간 협의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클레임 제기 전후 당사자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와 합의점 과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7. 클레임 해결 방안
 (1) 클레임제기를 억제시키는 근본 원인 제거
     - 현행 설계변경체제가 클레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클레임 성공의 불명확성
     - 클레임 절차의 미비
 (2) 설계 변경제도의 구조적 개선 (시공변경 지시제도의 도입)
     - 클레임 형성 과정의 확립
     - 다단계협의 해결체제의 확립
     - 계약당사자책임관계의 명확화
     - 중재절차의 다양화

8. 결론
 - 올바른 클레임 제도의 정착과 이행을 위하여 현재 제도를 재 정립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불합리하 부분을 바로 잡아서 합리적인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