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형]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유형을 열거하고 해결 방안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 개요
 건설공사에서 클레임은 이의 신청 또는 이의제기로서 계약하의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분쟁에 대하여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조치를 구하는 것이다.

2. 클레임 발생요인 과 원인
 (1) 발생요인
      - 계약으로부터 야기되는 클레임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클레임
      - 불가항력원인에 의한 클레임
      - 프로젝트특성에 의한 클레임
 (2) 원인
      - 건설 공사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전에 예측의 불확실성 (Project Uncertainty)
      - 미래 상황에 대비한 완전한 계약의 불가능성 (Imperfect Contracts)
      - 공사과정에서의 참여자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성 (People Issues)

3. 건설 공사 클레임 처리 절차
 (클레임단계)   
 클레임제기 -> 협상 OR 타결(종료) OR 결렬
 (분쟁단계)   
 결렬 -> 중재 OR 판정(종결) OR 결렬
 결렬 -> 소송 -> 판결(종결)

4. 클레임의 유형
 - 계약도서와 현장조건의 상이 (Differing site condition)
 - 발주자 측의 시공내용 변경지시 (Change Order)
 - 공사의 지연 (Delay)
 - 발주자 측의 공사수행의 독촉 행위 (Acceleration)

5. 건설클레임의 역할
 - 계약당사자간의 악화와 공사비협조나 엄격한 공사관리에 따른 공사능률성의 감소가 발생 될 수 있다.
 - 그러나, 계약당사자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계약관계이고 또 공사계약범위를 벗어나는 비협조에 대하여도 클레임을 제기 할 수 있다.
 - 클레임은 사안자체의 해결과 함께 동일 유형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클레임제기에 의하여 결국 설계의 정확성을 유도 할 수 있다.
 - 또한 시공방법이나 시공과정상의 갈등의 원인을 원칙적으로 예방하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6. 국내 건설 클레임의 문제점
 (1) 클레임형성과정 절차의 미비
     - 초기 단계에서 클레임은 단순한 행위를 부분적으로 변경 시키자는 내용의 Position Paper 정도의 이의신청 수준임. (시공변경지시요청 혹은 Variation 신청)
     - 이러한 이의신청이 공사참여자의 각단계별로 해결이 시도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에 보다 중립적인 판정을 요구하는 분쟁의 상태로 발전한다.
     - 그러나 국내 현행설계변경제도는 선시공, 후설계변경 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클레임 형성 과정을 어렵게 한다.
     - 이는 클레임 사안에 대한 각 단계별 문제해결실적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클레임 쟁점이나 관련 증거 서류가 불비되어 클레임 제기될 여지가 적어진다.
 (2) 클레임처리절차의 미비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건설분쟁이 제기되면 당사자간 협의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클레임 제기 전후 당사자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와 합의점 과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7. 클레임 해결 방안
 (1) 클레임제기를 억제시키는 근본 원인 제거
     - 현행 설계변경체제가 클레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클레임 성공의 불명확성
     - 클레임 절차의 미비
 (2) 설계 변경제도의 구조적 개선 (시공변경 지시제도의 도입)
     - 클레임 형성 과정의 확립
     - 다단계협의 해결체제의 확립
     - 계약당사자책임관계의 명확화
     - 중재절차의 다양화

8. 결론
 - 올바른 클레임 제도의 정착과 이행을 위하여 현재 제도를 재 정립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불합리하 부분을 바로 잡아서 합리적인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