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형] 순환 골재 의무사용 건설 공사의 범위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 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함으로써, 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 예방, 매립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2. 의무 사용 대상 건설 공사
 (1) 도로 공사 (1km 이상 신설, 확장, 포장면적 9,000m2 이상)
 (2) 산업 단지 조성 (15만 m2이상)
 (3) 환경 기초 시설 설치공사
 (4) 택지 개발 사업 (30만 m2이상)
 (5)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공사

3. 의무 사용 용도
 도로  보조 기층용, 기초 다짐용, 표토용, 노반용 등의 용도로 골재 사용량의 일정량 (의무사용량)이상을 순환 골재로 사용 한다.

4. 의무 사용량
 구분         |           순환 골재 의무 사용량 적용 기간
                  | 2014년1월 1일부터      | 2015년 1월 1일부터    | 2016년 1월 이후
                  | 2014년 12월 31일까지 | 201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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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 골재소요량의               | 골재소요량의              | 골재소요량의
의무          |                                        |                                       |
사용량      | 30% 이상                       | 35% 이상                     | 40%이상

5. 순환 골재 사용 제외 대상
 하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처 사용 제외 가능
 (1) 순환 골재 공급 업체 원거리 (40km이상) 위치
 (2) 순환 골재 수급 곤란
 (3) 건설 공사의 품질 확보 곤란
 (4) 순환 골재 가격이 비싼 경우

6. 순환 골재 사용 절차 및 처벌 조항
 (1) 절차
     - 순환 골재 사용 계획서 (착공 3개월 이내) 및 사용량 제출 (준공전)
 (2) 처벌조항 (과태료)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66조 사용계획서 미제출(300만원 이하), 미사용(1,000만원 이하)

7. 순환 골재의 운반 및 저장
 (1) 가능한 골재의 종류 및 품종별로 분리
 (2) Pre-wetting이 가능하도록 살수 설비 필요
 (3) 저장 설비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며, 적당한 경사를 두어 배수를 고려
 (4) 순환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골재를 저장 할 수 있도록 한다.
 (5) 순환 골재 사용시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 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6) 순환 골재 저장 설비 및 저장 설비에서 Batch Plant까지 운반 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고ㅇ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순환 골재 사용에 따른 기대 효과
 (1) 자연 환경 훼손 예방
 (2) 매립 물량 감소에 따른 매립지 수명 연장
 (3) 건설 폐기물 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 효과 기대
 (4) 예산 절감 효과 기대

9. 결론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연 골재 채취를 절감하고 자연 환경 훼손을 예방 할 수 있다. 또 한 폐기물 매립 물량이 감소하여 매립지의 수명 연장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