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형] 노후 인프라 지진 취약 성능 보강 방법

1. 개요
 경주 지진을 계기로 노후 인프라 시설이 지진에 취약해 성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교, 지하철, 교량 등 사용 기간이 3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들은 지진 발생 때 붕괴되면 대규모 인명 피해와 경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2. 노후 인프라 현황
 (1) 2014년 기준 서울시 교량 356곳 중 내진 성능이 부족한 교량은 99개로 30%가 넘는다.
 (2) 2015년 기준 사용 연수가 30년 넘는 교량은 122개로 해마다 9개씩 증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안전등급 D, E 판정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4) 지하철 1~4호선중 지진에 취약한 개착 공법 적용된 지하구조물 59%

3. 안전 등급
 (1) 안전 등급 D : 결함이 발생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 해야하는 상태
 (2) 안전 등급 E :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

4. 노후 인프라 피해 사례
 (1) 미국 캘리포니아 사이프러스 고가교 1957년 준공
 (2) 1989년 내진 보강이 안된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되어 붕괴
 (3) 붕괴 사고로 42명 사망, 재건설 비용 1조 2254억원
 (4) 공사기간 8년 동안 하루 5만대 차량이 이용 불가

5. 노후 인프라 방치시 문제점
 (1) 심각한 인명 피해 (사고 및 사망)
 (2) 재건설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
 (3) 한강대교 부분 붕괴 사고 발생시 하루 10만여대  차량 통행 불가
 (4) 학교와 같이 벽돌식 구조로 지어진 건물은 지진에 취약. 내진 보강이 불가 새로 지어야함.
 (5) 지하철 중 개착 공법으로 지어진 경우 지진에 취약

6. 내진 보강 대책
 (1)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 사후 유지관리 체계에서 사전관리 체계로 개선
     - 5년마다 시설물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5년 단위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2) 안전 대책 마련
     - 법의 실효성을 위해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
     - 건축물의 특성과 시장, 사회적인 비용도 고려 필요

7. 향후 과제 및 전망
 (1) 노후화, 성능미달, 재정부족 3대 요소를 해결
 (2) BM(Break Maintenance)에서 PM(Preventive Maintenance)로 방향성 전환
 (3) 노후 설비 사고 원인은 시공의 문제점, 정비, 측정 장비의 문제가 아닌 자금 및 재정 부족
 (4) 유지 보수 관리차원에서 BTL 민간제안형 제도 도입

8. 결론
 노후된 인프라 시설로 인한 인명 피해나 경제적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개선방법을 강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