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6일 목요일

공기연장(EOT) 가능 기간 산정

1. 성공적인 EOT추진을 위해서는 적시통지 등을 통한 '계약권한' 확보가 중요하며, 계약권한이 있는 지연사건에 따른 손실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손실의 입증을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포함한 현장의 제반 EOT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기지연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공기지연분석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추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공기지연분석 (Delay Analysis)
공기지연의 책임기간 판정을 위해 해당 지연사건이 고이지연에 미친 영향을 산술적으로 계량해 내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준비물/결과물/비고>
공사의 당초 계획은 무엇인가?(what was wupposed to happen?)
승인공정표 (accepted programme)
양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EOT 클레임시 공기지연분석의 기준이 되는 공정표 (공기지연분석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연장기간, 비용보상 결정의 기준))


실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what did actually happen?)
실적업데이트공정표 (reported programme updates)
분쟁시점에서 생산된 자료보다 정기적으로 공유한 자료가 더 큰 효력 발휘함
공기지연관련 내용 실시간 공유가 Notice 조항의 핵심 목적


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왜 발생하였는가? (what were the variances?)
지연사건의 정의 (delay definition)
지연사건은 계약서 상에 정의된 공기연장 사유로 계획과 실적의 비교를 통해 지연기간 규명 (승인공정표와 실적의 비교/검토)


지연사건이 준공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how did tey affect the project schedule?)
공기지연분석 (delay analysis)
실제 준공일에 지연사건이 미친 영향을 계량화하고 입증


4. EOT 클레임시 공기지연 분석방법의 결정방법
계약서에 공기지연 입증방법이 명시된 경우,
case 1. 계약서 분석방법 중 하나를 지정하여 명시한 경우 (예. time impact analysis 사용)
case 2. 분석방법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공지기연 입증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예. 실제 지연이 CP에 발생하였음을 입증)


계약서에 분석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우선, EOT클레임의 발주처 거절시, 후속 중재/소송 등 분쟁환경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TIA활용해 입증하는 방법 추진
- 객관적 분석을 시행해서 당사가 필요한 기간에 대한 권한입증 어려울 경우, 현장여건, 가용지원 및 EOT 필요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에 유리한 전략적인 공기지연분석을 시행 (전문가 의견 필요)
=> 어떠한 경우에도 입증자료의 활용 목적 및 추진환경에 부합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 (PRM 전략 전문가 지원 요청)


5. 공기지연 분석방법의 종류
<분석방법 / 적용개념 / 특징 및 장단점>
As-planned vs As-built/
계획공정과 실적공정의 단순 비교분석 방법/
CPM공정표 없이 Bar-Chart로 분석 가능
발주자 지연기간을 단순 합산하여 전체 지연기간과 비교하여 결과산정
동시발생지연, 지연만회 노력에 대한 확인 어려움


Impacted As-planned (IAP)/
계획공정에 지연사건을 반영하여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
CPM공정표를  활용한 분석방법 중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임
지연사건별 분석, 전체 지연 종합분석, 시계열적 분석 가능
계획공정표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이론적인 분석방법의 한계


Collapsed As-built/
실적공정에서 Critical한 발주자 지연사건을 제거하여 분석하는 방법/
계획공정이 없을 경우에도 분석가능
공사수행 정보에 근거하여 실제 수행 Logic을 포함한 As-built Schedule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Time Impact Analysis (TIA)/
지연발생 시점에서의 공기지연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
현행 공기지연 분석 방법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 국제 분쟁환경에서 채택율이 가장 높은 방식
지연발생시점의 공정현황을 고려하며, 동시발생지연, 공정만회 등 복잡한 상황에 대한 분석 가능하나, 분석이 복잡하며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미국 토목 학회 (ASCE) 논문 발췌
지연분석 방법별 활용빈도 (사례검토 건수) 14건 / 8건 / 10건 / 12건
미국법원 채택지수 (5점 만점) 2.57 / 1.5 / 2.5 / 3.83
Time Impact Analysis 방법이 분쟁환경에서 가장 신뢰받는 방법으로 나타남


6. 사례
<프로젝트/공기지연분석법/추진환경/EOT지원 결과>
카타르 OO 프로젝트/
Time Impact Analysis/
현장에서 IAP 활용 EOT 클레임서류 작성 및 제출
계약상 입증방법 미준수를 근거로 전체 청구내용 '기각'/
기제출 지연사건 대상 Time Impact Analysis 실시
청구권한 부족으로 추가 지연사건 발굴, 보충하여 클레임 보강
=> Engineer 평가 후 부분 EOT 인정, 추후 비용협상 진행


베트남 OO 프로젝트/
Impacted As-planned/
공사 초기 발주처 귀책 지연 발생하였으나 현장 만회
시운전기간 당사 귀책으로 최종 준공지연 발생
발주처의 EOT 의지 있으나 합당한 입증자료 제출 요구/
Time Impact Analysis 수행시 청구권한 입증 불가 확인
발주처 귀책 지연이 계약공정에 미친 영향 입증(IAP), 권한 주장
=> 발주처에서 IAP 결과에 기초한 당사 권한 인정, LD부과 면제


우즈베키스탄 OO 프로젝트/
As-planned vs As-built/
관리기준공정표의 논리적 오류 다수 발견
실적공정표 주기적 Update 미이행, 지연사건의 영향력 광범위하여 특정 작업의 지연 입증 어려움/
공기분석전문가의 직관에 따른 CP를 설정하고, 해당 CP상 발생한 발주처 귀책 지연기간을 입증하여 당사 EOT 권한 주장
CP상에 발생한 다수 발주처 책임 지연의 영향을 보완적으로 활용


7. 현장의 여건, 발주처의 성향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분석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EOT 추진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의 EOT 선결 조건 및 입증방법 관련 계약 조건 점검은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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